로센드 지급명령 서비스 이용약관

LawSend(로센드) 이용약관

항목	내용
문서명	LawSend 이용약관
버전	v1.0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LawSend(로센드)를 이용하시기 전, 다음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관은 앱 가입 시 고지되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본 약관에서 "로센드", "LawSend", "회사"는 조중한 변호사 팀을 의미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데이터"(Usage Data)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회사가 수집하게 되는 진단, 기술, 사용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법률 서비스, 도구, 기능, 소프트웨어, 문서 및 온라인·모바일 활성화·디지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 포함)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는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앱"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 구글 등 디바이스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입력값"(input)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입력한 일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운영정책"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웹사이트 또는 앱에 게시하는 별도의 세부 정책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lawsend.co.kr 및 후속 URL 포함)를 의미합니다.
"접근기기"라 함은 PC, 휴대폰, 태블릿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향후 개발되는 콘텐츠 등 정보 접근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하한 형태의 하드웨어, 기기 등의 유형물을 의미합니다.
"피드백"이라 함은 서비스 또는 기타 LawSend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제안, 추천 또는 기타 일체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앱 등을 의미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쿠폰"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LawSend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개별이용약관 등"이라 함은 회사가 정해둔 본 약관 이외에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22조(준거법 및 언어) 및 제23조(재판관할)에 따른 관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이 이용 시 제공한 전자우편, 서비스화면 내 별도 안내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공지된 적용일자까지 명시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정책을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 게시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정책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룹니다.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운영정책의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⑧ 개별이용약관 등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개별이용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이용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4조 (회원가입 및 관리)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또한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한 회원은 오직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회원 자격을 취득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회사는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는 가입 신청 시 본인이 만 19세 이상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5조에 따라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립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정하고,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경우는 구매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정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 운영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 및 해당 유료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 등에 동의한 후 유료서비스의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⑩ 특정 개인은 기업이나 기타 기관(고용주 등, 이하 "조직")을 대표하여 서비스를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이러한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A) 회사와 각 개인 간, (B) 회사와 해당 조직 간의 계약입니다.
본 약관에서 라이선스 부여, 양도, 제한, 의무, 인정, 진술, 보증 또는 약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이용자"란 (A) 각 개인 및 (B) 조직 본인 및 LawSend에 의해 서비스 접근 및 사용을 허가받은 조직의 직원, 계약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조직 사용자")를 포함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본 약관을 수락하는 개인은 해당 조직을 본 약관에 구속시킬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이러한 권한이 없을 경우, 해당 개인은 서비스를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인의 본 약관 수락은 그 조직을 본 약관에 구속합니다.
회사는 각 조직 사용자와 해당 조직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해당 조직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서비스 접근 및 사용 권리는 해당 개인이 조직과의 연관을 끝내거나, 조직에 의해 제공되거나 연관된 이메일 주소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사용자 계정의 관리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본 약관의 조항을 조직 사용자에게 알리고 각 조직 사용자가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조직은 모든 조직 사용자의 행동과 부작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조직 사용자가 한 행위나 부작위가 해당 조직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본 약관의 위반을 구성할 행위나 부작위는 해당 조직의 본 약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상기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이 조직과 연관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을 개설하거나, 조직이 개인의 서비스 접근 및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또는 해당 비용을 지불한 개인에게 환급)하는 경우, 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개인이 그 조직을 대표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술상 또는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서비스 이용권한을 대여 또는 재판매한 경우
이용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1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계정 탈퇴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가입을 한 경우
유료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서비스 비용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기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6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고객센터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본 약관에 의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아이디 등 관리책임)

①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수단정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관계자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회원의 아이디를 종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문자메시지(SMS/MMS), 로그인 시 팝업화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장애나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의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타인의 정보 또는 결제수단의 도용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수정, 변경, 번역, 적용 또는 서비스에 장애를 주는 행위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유포하는 행위
회사 서비스를 구성하는 프롬프트, 소프트웨어 또는 자료의 소스 코드를 재구성하는 행위
회사 서비스의 보안 기능이나 사용 제한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의 데이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접근, 손상, 비활성화, 방해, 과부하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실질적 피해, 손상 또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음란·저속한 정보를 입력·교류·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수치심·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소리·글·그림·사진 또는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 또는 유포하는 행위 등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는 행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회원 계정을 본인 외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게시판을 도배할 목적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게시글 또는 의미가 없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홍보, 정치활동, 선거운동 등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회사 및 회원이 속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 또는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 및 운영정책, 개별약관 등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이를 미준수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3조 (유료서비스)

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유료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단, 회사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료서비스 공지사항 또는 별도의 유료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유료서비스의 공지사항 또는 별도의 유료서비스 운영정책 등을 통해 회원이 알기 쉽게 표기합니다.

유료서비스의 명칭 또는 제호
유료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결제방법 기타 이용조건
유료서비스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유료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회사의 유료서비스의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항은 권장사양정보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료서비스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권 또는 상품권 등은 회사 외 제3자(회사의 계열회사 포함)를 통해 판매될 수 있으며, 해당 판매 상품의 이용 방식,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은 각 제휴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서비스 신청이 승낙되지 않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또는 법률분쟁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자와 법률상 이해가 대립하는 자(이해상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3시간 이내에 결제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제휴사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외부 제휴업체 측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 및 사유를 앱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 회사 홈페이지 등 기타 서비스 제공 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⑥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 초기 화면에 관련 사항을 게시합니다. 다만, 유료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⑦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본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또는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은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합니다.

③ 이용자가 회사가 서비스하는 콘텐츠 및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업데이트 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우편, SMS, 앱 푸시(App Push), 전자쪽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이하 "업데이트 알림")합니다.

④ 업데이트 알림의 내용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 제거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화면에서의 변경을 통해 업데이트 알림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업데이트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직접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 SMS, 앱 푸시(App Push), 전자쪽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수신한 회원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수신 거부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⑧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저 콘텐츠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정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소유권 및 법률로 보호되는 콘텐츠 또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마이닝, 로봇, 스크래핑 또는 유사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추출 방법을 사용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경우(이용자의 IP 주소 차단을 포함하여), 해당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예: IP 주소를 숨기거나 프록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 본 약관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회사가 보유합니다.

④ LawSend 이름과 로고는 LawSend의 상표입니다(총칭하여 "LawSend 상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표시되는 다른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상표일 수 있으며, 해당 소유자가 LawSend에 사용을 허용하였거나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거나 관련되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문서로 된 명시적 허락 없이는, 본 약관이나 서비스가 LawSend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LawSend 상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영업권(Goodwill)은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발생합니다.

제5장 재화의 주문 및 결제 관련

제17조 (지급방법 및 환불)

① 이용자는 회사와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화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회원은 구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청약철회 등 및 계약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 등,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전항에 따라 환불할 경우 회원이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환불 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 유료서비스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회원과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등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는 앱마켓 결제(인앱결제)에 있어 해당 앱마켓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정지·취소 요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회사의 요청에 따른 해당 앱마켓의 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앱마켓의 정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개별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밝혀진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서비스 이용계약의 온전한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용 제한 조치에 더해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최근의 서비스 이용일부터 연속하여 2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이하 "휴면계정")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리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무상 혜택은 소멸되고,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본 약관의 환불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유료서비스 대금을 환불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계정이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 등을 포함한 기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거나,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환불이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의 환불 관련 조항에 의거하되,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이 약관에서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불복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과오납금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 앱을 통한 결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따르며, 결제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앱의 다운로드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요금(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환급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 각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⑤ 회사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제21조 (쿠폰 및 포인트)

① 회사는 영업, 홍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포인트를 생성·관리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쿠폰 및 포인트의 사용 대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할인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쿠폰 또는 포인트가 부정 발급되거나 회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임의로 쿠폰 및 포인트를 취소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쿠폰 및 포인트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쿠폰 및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료서비스에 사용 시 잔액과 상관없이 즉시 소멸합니다.

⑤ 이용자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쿠폰 또는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용도로 사용할 경우, 회사는 쿠폰 및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한 서비스 제공을 취소하고,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시키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 탈퇴 시 쿠폰 및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쿠폰 및 포인트는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22조 (준거법 및 언어)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어떤 목적으로 본 계약이 해석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한국어 계약이 원본이며, 한국어가 지배적 효력을 지니고, 한국어가 당사자들의 정확한 의사를 담고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한국어 계약과 다른 언어 번역본이 충돌하는 경우, 한국어가 지배적·통제적 효력을 가집니다.

제23조 (재판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 (기타 규정)

① 본 약관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이해를 구성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의 조항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③ 본 약관의 조항 중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